과태료 세번 받으면 사이트 폐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설마 그럴리가 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부여한다고 하죠. 유인촌 장관에서 한국 인터넷 업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니... 서버와 클라이언트, 하드디스크 등 조차 구별 못하는 양반들... 혹시 인터넷과 도메인의 차이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사실 100년 이상 현대 사회를 기업 중심의 체제로 만들어온 기업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한 문제는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그 활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일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추종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불공정행위를 3회 위반한 업체는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개인들의 정보를 3번 이상 유출한 업체도 더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거짓말 3번 이상 한 정치인도 퇴출을 좀 시키면 좋으련만.... 근데 그럴리는 없을테죠.

역사적으로 가장 무식한 정치 그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이 정권의 타켓은 그냥 인터넷이니까요. 인터넷은 범죄의 소굴이니까요.ㅠㅠ 수십년 전 빨갱이 소탕이 지상목표였던 어떤 정권도 지리산이 빨치산의 근거지라고 해서 지리산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인 것 같습니다.

중립성이라는 단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과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것이 결코 같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정책과 사회갈등관계에 있어서 기계적인 중립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때로는 한편에 치우치는 것 자체가 공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천개의 기사가 올라오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토론을 하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공간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 혹은 자동화된 기술에 맡긴다고 결코 중립적일 수 없지만 기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시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때문에 중립성에 대한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종 사람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기계적 중립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넨세스에 불과하다.

인터넷 자체가 곧 미디어다. 때문에 포털사가 우리는 미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말장난일 뿐이다. 뉴스만이 미디어인 것이 아니라 검색도, 블로그도, 카페도, 동영상도, 사진도 모든게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곧 뉴스라고 하는 것이 전통 미디어기업이 제공하는 기사에만 한정할 수 없듯이 말이다.

미디어에 중립성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중립적인 것이 곧 공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의미는 '올바르다'는 의미이다. 올바르다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내려지는 것이다.

미디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이다.

프로스포츠의 현역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간혹 "체력이 될 때까지 현역 선수로 뛰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리고 은퇴한 선수가 인터뷰할 때 "마음은 항상 그라운드에 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도 한다.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었는데 . . .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수 샘이 그랬다고 하지.
"뭐든 딱 10년만 열심히 해보라. 상위 10%에 들 수 있고,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중요한 것은 10년이 아니다. 10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체력이 뒷받침해주는 한 계속 현역 선수로 뛰고 싶다라고 말하는 선수는 2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1류이다. 뭐든 열심히 10년을 하면 성공을 계속 선수로 남을 수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계속 선수로 뛰고 싶은가?.......... 오늘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다. 근데 어떤 선수로 뛰지?? 하학하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