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노트 ActionNo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 카페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를 삭제하라고 권고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걸 판단할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렇다면 카페 게시판에 직접 광고주들의 리스트와 연락정보를 올려놓지 않고, 외부 문서에 정보를 담아서 링크를 걸면 되겠네"였다.

해외에는 누구든지 정보를 담아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문서서비스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구글문서 서비스이다. 링크주소를 알려준 문서 자체를 삭제하라는 짓을 하고도 남을 집단들이지만 그건 인터넷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서버와 서비스 내에 있는 문서를 - 그것도 전혀 위법하지 않은 - 삭제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대체 행위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종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 벌써 누군가가 구글문서를 이용해서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를 올려놓았다. 네티즌들의 행동은 당신들의 머리보다 빠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아무런 문제 없는(단지 특정언론 광고주리스트만 있는 문서)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구글에 삭제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어쩔 것인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구글에 삭제 권고를 요청해보기를....
네트워크의 속성, 하이퍼텍스트의 핵심개념인 하이퍼링크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도 없는 집단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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